[사설] 후반기 윤석열 정부 성패, 구조개혁으로 판가름 난다

국민 설득·野와 타협에 전력 투구해야
'연금 보장 명문화'는 도덕적 해이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했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40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청사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브리핑에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1시간20여 분간 질의응답을 이어 나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 브리핑의 핵심 화두로 내세운 건 개혁이다. 초반에만 그동안의 국정 성과를 설명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국정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할애했다. 브리핑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34차례 썼고 기자회견까지 합하면 총 50차례나 개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거가 없는 올해와 내년을 개혁의 적기로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연금개혁을 거론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는 모수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구조개혁을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천명한 점은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 청년들이 받아들이도록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하겠다는 방향 역시 수긍할 만하다. 다만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법에 명시하겠다는 조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자칫 보험료를 덜 내거나 안 내도 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더불어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무작정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는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월 33만원을 주는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도 오래가기 힘든데 연금 액수를 월 40만원으로 올리면 국가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를 중심으로 바꿔가겠다는 구상도 바람직하다.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무조건 증원에 반대하며 버티고 있는 의사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건 아쉬운 대목이다. 동시에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 체계가 문제없이 운영될 것이란 윤 대통령의 예상에 많은 국민이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며 “당정 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발언 역시 국민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노동개혁은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에 밀려 성과가 없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런 만큼 이제는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에도 속도를 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꿔 나가야 한다. 4대 개혁을 완수하지 않으면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와 거대 야당의 협조다. 아무리 개혁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 개혁은 모래 위에 쌓는 성이 될 수밖에 없다. 현안마다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볼멘소리만 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의 성패가 구조개혁 성공에 달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야당과도 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 말대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그 험난한 여정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통합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