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로 집값 과열땐, 공급확대·정책금리로 진정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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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브리핑
가계부채·부동산
피벗 기대감에 아파트값 급등
"서울 등 年 7만가구 추가 공급"
디딤돌·버팀목 등 금리 올릴 듯
LTV 강화 등 추가 규제 가능성
"가계부채, GDP 대비 90% 초반
100% 육박했던 文때보다 양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가계 빚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가 느는 것이 아니라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하고 정책금리를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진정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서울 아파트값이 23주 연속 상승하는 등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 확대’와 ‘정책대출 등 금리 관리’를 통해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주택 가격은 수요·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경제 리스크가 될 만큼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는 공급 및 수요 정책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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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대출 한도 축소 등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4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선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8%를 조금 넘는데 현 정부 들어서 1.3%포인트 늘었다”며 “가계부채는 2000조원가량인데 지난 정부 때는 GDP 대비 100%에 가까웠지만 현재는 90%대 초반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