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수에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을 왜 포함시키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

"작년 3월 장관에게 질문…답변없이 장관 교체"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집계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실제 생존자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경제리뷰’ 8월호를 발간했다.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현안 진단과 개선 방향’에서 통일부가 발표하는 북한이탈주민 통계에 허수가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수를 3만4078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실제 생존해 있는 거주자는 3만866명에 불과하다. 통일부가 발표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실제 생존자를 웃도는 이유는 사망자나 거주불명자, 이민자를 제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왜 북한이탈주민 총원에 생존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 통계 수치를 발표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들은 바 없다”며 “지난해 3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회의에서 왜 사망한 숫자까지 총수에 포함하냐고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장관이 바뀌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수를 발표할 때 거주기간에 따라 ‘5년 이하’나 ‘10년 이하’로 기간을 나눠 발표하고, 정착 생활이 10년이 넘은 입국자는 북한이탈주민 숫자에서 제외하는 통계도 함께 발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탈북민’ 통계치 전수가 중요한 시기는 지났다”며 탈북민 ‘1호’나 ‘2호’에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통계는 용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북한이탈주민 수를 연도별로 길게 늘어놓는 대신, 이제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볼 수 있는 인구학적 통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 소장은 고령화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책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제비 증액과 장례지원 제도화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정착지원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