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경제에 밑줄…野는 '4.5일제' 내걸어

중점 추진 법안 비교해보니

저출생·티메프 사태엔 공감대
반도체특별법 등 논의 속도낼 듯

30일 나란히 연찬회를 마친 양당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주요 법안을 발표했다. 저출생과 인구문제, 반도체 지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 보호 등에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서로 이견이 큰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170건을 발표했다. 법안은 △민생경제 △저출생 △의료개혁 △미래성장 △지역 균형 △국민 안전 등 6개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한동훈 대표의 주요 정책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등이 담겼다.

‘민생경제’ 분야에선 ‘티메프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내세웠다. 불법 공매도 방지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법률안도 포함됐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상 연령과 근로시간 단축 대상의 자녀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 의료개혁 법안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관련 지원 입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살리기(102개) △나라 바로 세우기(27개) △미래 예비(24개) △인구 늘리기(12개) 등 4개 분야, 165개 법안을 확정했다. 경제와 인구 분야 중점 과제로 주 4.5일제와 출생기본소득을 선정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총선 공약으로 내놨던 법안들이다. 미래 예비 과제로는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공약으로 내놓은 에너지고속도로 설치와 반도체특별법 등이 담겼다.

종합하면 여야는 공통적으로 티메프 사태 대응과 반도체업계 지원, 일·가정 양립 대책을 내놨다. 9월 정기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모성보호 3법, 반도체 특별법 등에 대한 논의는 속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중점 처리 법안에 담아 진통이 예상된다. ‘방송 4법’ 개정안 등도 9월 정기 국회에서 재차 추진한다.

박주연/정상원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