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원 변호사의 법률 스터디] 2024년 발명진흥법 개정의 핵심 직무발명 권리승계와 기업의 법적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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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여원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20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요건을 완화했다.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더욱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이중양도로 인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직무발명에 관한 기업의 재정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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