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만난 與野 대표…이견, 이견,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동훈·이재명, 금투세·25만원법 '빈손회담'

한동훈 "금투세 전면폐지" 주장
이재명, 상법개정 등 조건 걸어
기존 입장 되풀이…간극 못 좁혀

'민생공통공약 협의 기구' 합의
의료사태 두고 李 "尹 사과해야"

사진=최혁 기자

1일 양당 대표 회담은 ‘3+3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외에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수석대변인이 참석한 것이다. 그만큼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보다는 당 차원의 정제된 입장을 전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회담의 주를 이뤘다.

회담의 의제별 논의 비중과 관련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하셨고, 의료 관련 부분은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해 조금 논의를 길게 했다”고 전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한 대표가 폐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조치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다. 지난 7월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이 대표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지배구조 개선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내년 시행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 ‘제3자 특검법’을 놓고는 한 대표가 수세에 몰렸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요구한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한 대표는 당내 논의와 설득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본인은 의지가 있다고 했지만 당의 사정이 있고,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전 국민 25만원 지급안도 합의문에서 빠졌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는 선별·차등 지원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 한 대표는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곽 대변인은 “민주당은 25만원 상품권을 통한 (기존의) 일률적 지원만 말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사태 대응을 위한 국회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다만 의대 증원 조치 등과 관련한 정부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거론해 한 대표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대안을 묻는 한 대표의 질문에는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합의된 의제 이외에 이 대표는 화물운임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대표는 외국인 투표 참여와 관련해 영주권자의 영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한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면책 특권 축소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검찰 독재’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측은 향후 당 대표 간 회담을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소람/정상원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