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5곳 부채, 올해 700조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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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엔 800조 육박할 전망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35곳의 올해 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8년에는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전·한국가스公·LH 등 14곳
32조원 '재무 다이어트' 해야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 잠식 상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재무 전망을 작성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전 한국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5곳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35곳의 부채가 지난해 664조1000억원에서 올해 701조9000억원으로 37조8000억원(5.7%)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8년 이들 기관의 부채는 795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주택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산도 증가할 전망이다. 35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올해 1040조6000억원에서 2028년 1212조4000억원으로 171조8000억원(16.5%)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재정 건전화 추진 등으로 부채 비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해 올해 207.3%에서 2028년 190.5%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 가스공사 LH 등 재무위험기관 14곳의 재정 건전화 목표치(2022~2026년)는 42조2000억원에서 57조3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 상향됐다. 이들 기관은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 재정 건전화를 통해 지금까지의 실적 25조1000억원을 제외한 32조1000억원의 재무 다이어트를 2026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