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한 계엄, 자꾸 꺼내는 野…용산 "나치·스탈린式 선동정치"

선포돼도 국회 과반 반대 땐 해제
여소야대 정국서 계엄선포 '억지'
전문가 "정권때려 개딸 결집 노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대통령실과 여당이 2일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나치·스탈린의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안팎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계엄령을 통해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하지만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여소야대에서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권의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근거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황이 있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계엄령과 관련된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반대 세력에 의해 국가 비상 상황이 있어야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계엄령 상황을 조성한다는 건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2018년에도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을 근거로 “국군기무사령부가 쿠데타 음모를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계엄령 선포설’과 관련해 민주당이 ‘보수 정부에 대한 낙인찍기’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민소득 1만달러 이상 국가 중 계엄령 선포가 실현된 나라가 있냐”며 “윤 대통령에게 ‘악마화’ 프레임을 씌우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대비해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 결집을 이루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