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결정타 '경제 공동체', 이번에는 文에 부메랑되나

최순실과 공범 인정된 논리
文사위 특혜채용 의혹서도 적용
직계인만큼 법리 인정될 수도

李, 8일 예방…정치적 대응 나서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대 대선 마지막 유세를 펼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딸 문다혜 씨와 함께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원된 ‘경제공동체’ 논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에 대한 ‘타이이스타제트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개명 후 최서원)와 경제공동체로 엮였는지를 놓고 법리 싸움을 했다면, 문 전 대통령은 딸 부부와 경제공동체인지 다퉈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경제공동체 논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직 대통령을 옭아매는 ‘단골 법리’로 등장했다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특혜 채용 의혹은 태국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제트를 실소유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서모씨를 전무로 채용하는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고 의심한다. 서모씨가 채용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일부 부담하던 딸 부부의 생계비 문제가 해결됐고, 이는 경제공동체인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 이익이 됐다고 보고 있다.

경제공동체는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가족 관계가 아닌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박영수 특검이 활용했다. 최씨가 딸의 승마 지원을 위해 삼성에서 받아낸 돈을 경제공동체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로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돈을 받지 않았지만 최씨와의 경제공동체가 법정에서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의 관계는 직계 가족이라는 점에서 경제공동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8일 급히 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을 잡는 등 정치적 대응에 서두르는 이유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서모씨는 독립적인 생계를 가졌던 만큼 문 전 대통령은 딸 부부와 경제공동체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경제공동체는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단골 도구이기도 하다.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경제공동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정농단 사태 전까지 경제공동체는 정치권에서 사실상 없던 논리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들들이 각종 명분으로 기업체에서 돈을 받아 구속됐지만 두 대통령이 직접 사법적 책임을 지진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남남이던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경제공동체로 엮는 논리라면 김영삼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법 처리를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