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통합, 용적률 상향…'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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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관리처분 동시처리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은 높인 게 특징이다. 기존 정비사업은 물론 재정비를 앞둔 수도권 1기 신도시에도 적용되지만, 국회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3년 한시 용적률 1.3배 완화
국회 통과 여부는 변수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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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비사업 인허가의 첫 단계로 꼽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역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해 7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하게 한다.
재건축 과정에서 내부 이견으로 조합 임원이 해임되더라도 사업 지연 우려는 덜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 정비사업 정상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사와 공사비 분쟁엔 일정 규모 이상 단지에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조합 업무를 지원·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를 신설한다.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결정하는 각종 규제도 손본다.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1.3배 높여주고 녹지와 공원, 건축 규제 등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고, 주상복합에 업무·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선정을 앞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도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