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X이어 스타링크 겨냥…"면허 취소할 수도"

스타링크 계좌 동결 등 제재
룰라 "머스크에 경고한 것"

브라질에서 SNS 플랫폼 X(옛 트위터)에 이어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망인 스타링크까지 차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스타링크가 브라질 내 X 접속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브라질 당국의 표적이 된 것이다. 두 기업 모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끌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감독기관 아나텔은 자국 내 통신 관련 사업자 중 스타링크만이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X 차단 명령을 따를 의사가 없다고 공개한 유일한 회사라고 밝혔다. 아르투르 코임브라 아나텔 위원은 “브라질 내 통신 관련 사업자들이 X를 차단했는지 전수 조사 중”이라며 “스타링크만 지난 1일 X 차단 결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아나텔에 밝혔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스타링크는 아나텔에 브라질 당국이 계좌 동결 처분을 해제하기 전까지 X 차단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링크는 이미 브라질 대법원 결정에 따라 브라질 계좌 동결 처분을 받았다. 현지 언론 G1은 스타링크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당국이 브라질에서 운영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내 스타링크 이용자는 22만5000명에 달한다. 스타링크에 브라질은 여섯 번째로 큰 시장이다.

이날 브라질 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들은 X 서비스 차단 결정에 만장일치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G1은 보도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X에 2022년 대선을 전후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거나 폭동 선동 같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콘텐츠와 계정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X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브라질 대법원은 1일 자국 내 X 서비스 차단 명령을 내렸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머스크 CEO를 직격하고 나섰다. 그는 CNN 인터뷰에서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국제사회가 머스크 CEO의 극우 이데올로기를 참을 수 없다는 중요한 신호를 (브라질 사법부가) 보냈다”고 말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