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부가세 추산때 AI 활용…수십조 '세수 펑크' 줄인다

기재부, ETRI와 추계 모형 개발

정부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 추계 모형을 개발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공동으로 AI·빅데이터 기반의 세수 추계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새 모형은 기존에 사용되지 않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추계의 정확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는 노조 파업이 잦을수록 줄어들 수 있다고 가정해 노사 분규 일수를 세금 추계에 반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 추계는 일반 컴퓨터로 할 수 없어서 첨단 연구개발(R&D) 장비를 보유한 ETRI와 함께 새로운 추계 방법론을 찾고 있다”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을 중심으로 여러 방법론을 실험해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제언을 받아들여 법인세 세수 추계 모형도 개선했다. 현재 모형은 전체 기업의 매출을 예측한 뒤 추정 이익률을 적용해 기업 예상 실적을 도출한다. 여기에 전체 기업의 평균적인 실효세율을 적용해 세수를 추산한다. 새로운 모형은 기업을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나누고, 기업 유형별로 실효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기재부가 새로운 모형으로 과거 5년간의 법인세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세수 오차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법인세 세수 실적은 80조4195억원으로 기존 추계 모형으로 추산한 세수 실적(86조8978억원)보다 6조4783억원 적었다. 새로운 추계모형으로 추산한 지난해 법인세 세수는 84조5689억원으로 실제 실적과의 차이가 4조1494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새로운 법인세 추계 모형을 적용해 올해 세수를 재추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