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3년 뒤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에 달한 뒤 점점 높아지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천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전체 국가채무(1천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천억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천억원)보다 늘었다.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천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천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 올해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1천24조2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이상 적자가 쌓여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천억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낮아진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다.
올해의 경우 작년(400조3천억원)보다 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상환한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