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수용·조세정책 전환 촉구…"초부자 감세 안돼" 주 4일제 등도 제안…尹정권 비판 연설에 與 항의·野 박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응급 의료 현장 혼란 등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또한 에너지 전환, 저출생 문제 해결 등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역량을 동원해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대란협의체'·민생회복지원금 강조 …"尹 제안 연금개혁안은 갈라치기"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해결해야 할 민생 의제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첫 번째로 제안한 것이 의대 정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할 '여·야·의·정 비상협의체'였다.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자"고 했다.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내수 경기 진작에도 나서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수 경기 부진"이라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며 이와 관련한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심각성이 대두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범죄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제안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연금 개혁을 두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비판한 뒤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전환이 필수"라며 "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민생조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방선거 때 완료하자" 개헌 제안도 박 원내대표는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소멸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며 "성장과 분배, 기후 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에너지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자"고 했다.
이와 함께 ▲ 산업과 기업 양극화 완화 ▲ 적극적인 인재 육성·연구개발(R&D) 투자 ▲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주4일제 도입 등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자"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하므로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尹정권 비판' 연설에 여야 엇갈린 반응 여야는 박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상대를 비난하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하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현 정권을 비난하자 일부 여당 의원은 "협치하겠다면서 뭐 하는 거야!"라고 항의했다.또 박 원내대표가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진다"고 한 대목에서는 야당 의석에서 박수가 나왔지만, 여당 의원들은 "말이면 다야!"라고 외치는 등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