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포비아…'주식 이민' 내몰린다

금투세發 '코리아 엑소더스'…내년 도입 앞두고 혼란

"국장 탈출하자"…올 해외주식 순매수 100억弗
ISA계좌에 해외 직접투자 비과세 추진도 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투자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이날 현재 역대 최대인 96억7773만달러(약 13조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개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3조5635억원어치를 팔았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흐름은 더 거세질 조짐이다. 투자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나 증권 프라이빗뱅커(PB) 지점에 채권·주식 등의 처분을 문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에 나서면서 ‘코리아 엑소더스’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법안은 ISA의 연 납입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한도 내에서 수익이 얼마가 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ISA를 통하면 투자 원금 3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안 그래도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수익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 주식 투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면 국내 증시에 남아 있을 요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한다.

지난 10년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때 연 3000만원을 코스피지수에 3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14억원을 번다. 하지만 미국 S&P500에 투자하면 37억원으로 불어난다. 여기에 금투세와 ISA 비과세를 시행하면 한국 투자자는 수익이 1억원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미국 투자자는 17억원 급증한다.

목대균 KCGI자산운용 운용총괄대표(CIO)는 “미국 주식시장은 상장사 자기자본이익률(ROE), 주주환원율 등 기초체력 면에서 한국 증시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며 “국내 증시에 세금 메리트를 줘도 모자랄 판에 해외 투자에 혜택을 준다면 더 이상 국내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최만수/선한결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