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李 만난 최태원 "반도체·AI·전력망 확충법 처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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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모두 공감대
이달 정기 국회서 통과 가능성
규제 예방할 입법영향분석도 건의
![5일 국회를 방문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사진)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사진)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918390.1.jpg)
최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대표와 이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면담했다. 최 회장은 공개 발언에서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은 상당히 치열하다. 에너지나 탄소중립 문제도 따라오고 있다”며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최 회장이 특히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AI 기본법 등이다. 그는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 AI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AI 데이터센터나 첨단산업 분야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의원 입법에 따른 규제 영향을 미리 평가할 수 있도록 입법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양당 대표는 각각 비공개 면담에서 최 회장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해선 뜻을 같이했으니 국회에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도 “며칠 전 한 대표를 만났을 때 AI·반도체산업 지원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보자고 했다”며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 토론을 하겠다”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들 법안은 이르면 이달 정기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소람/정상원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