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10일 은행장들 만나 '실수요 대출 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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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될 듯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시중은행장들과 만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0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가계대출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날 이 원장은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 은행장 간담회를 예고한 바 있다.간담회에서는 최근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방지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당국의 요구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만기를 축소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를 쏟아내면서 대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 원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건 바람직하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은행들의 대출절벽과 관련해 "1주택인 분들도 경우에 따라 자녀 진학이나 결혼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주거를 얻어야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고 실제로는 가수요나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텐데 너무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금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은행장 간담회에서는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 관리 강화를 이어나가면서도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오는 6일에는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가 운영에 들어간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