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세금, 낮은 규제, 낮은 금리"…트럼프 경제정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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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제조 기업에 법인세율 21%→ 15%"
"국부펀드 만들어 제조업, 국방, 의료 등 투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뉴욕 경제 클럽에서 세율 인하와 규제 철회를 약속했다. 또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감시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이 조직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맡기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업 및 월가 금융회사 CEO들 앞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만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공약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율을 오히려 28%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세금 공약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대규모 증세가 될 것이고, 250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 세율이 43%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1929년 대공황으로 이끌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부펀드 설립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관세 인상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국부펀드를 만들어 제조업과 국방 및 의료 연구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해왔다.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을 두고서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내 계획은 그린 뉴딜을 종료할 것”이라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사기이며 아마도 10조 달러 이상의 사기”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석유 및 가스 추출 개발을 신속히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책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신흥 산업에 필요하며 미국이 중국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울러 규제에 대해선 1개의 규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규제 10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며 억만장자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이 위원회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방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가 해당 위원회를 맡기로 동의했다고 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