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IRA 폐지하면 일자리 손실·대중국 경쟁력 약화" 경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웬델에 있는 웨이크 테크 커뮤니티 칼리지 이스트 캠퍼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연설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경제적 이점을 강조하며 공화당의 IRA 법안 폐지 시도는 일자리 손실과 대중국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이자 주요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민주당의 입지를 강화하려 옐런 장관까지 나선 것이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웨이크 테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우세 지역은 IRA의 세금 혜택을 크게 누리고 있다”며 “IRA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50년 동안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됐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거머쥔 곳이기도 하다.

최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급부상하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의 입지가 다소 약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8일 무당파 성향의 선거 분석기관 쿡 정치보고서는 노스캐롤라이나주를 ‘공화당 우세’에서 ‘경합’으로 재분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옐런 재무장관은 민주당 힘 실어주기에 나선 것이다.

사진=AP연합뉴스

옐런 장관은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노스캐롤라이나의 9만 가구가 1억달러 이상의 주거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와 6000만달러의 에너지 효율성 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IRA를 폐지할 경우 근로 가정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제조업 투자와 일자리 문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중국에 경쟁 우위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IRA 폐지와 관련해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지난달 앤드루 갈바리노 하원의원(뉴욕)을 포함한 18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은 같은 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IRA 철회 계획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IRA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유지하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을 없앨 경우 에너지 부문의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근거를 댔다.

이들은 “IRA를 철회한다면 수십억달러의 혈세를 쓰고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많은 기업이 세액 공제를 예상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착공했는데, 갑자기 세액 공제 혜택을 중단해버리면 개발 프로젝트들이 멈추고 민간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 등 공화당 강경파는 이에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