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카더라 계엄령' 발 빼나…민주당 정보력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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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계엄 선동에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걸라고 했으니, 어느 쪽이 거짓인지 토론해보자"며 윤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안보실장과 자신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전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내가 나가겠다"며 토론에 응하자 공개 거절한 뒤 나온 발언이다.대통령실이 2일 "선동이 아니면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반발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계엄령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는 것과는 결이 다른 행보다.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한 이 대표는 계엄령 관련 질문을 받자 "계엄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한 상황이 아니라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앞서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MBN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계엄을 주장하는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라"며 "지금 오히려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펄쩍 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이 계엄령 의혹을 연일 제기하면서도 직접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자 일부 인사들은 자제를 요청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5일 YTN 라디오에서 "직접 증거를 제가 들은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전날 "제보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제보라는 게 대개 상상력 아니겠냐"고 했다.김유정 전 의원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요즘 장병들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나. 계엄령이 내려오면 '엄마 계엄이래'라고 전화할 것 같다. 장병들이 이를 수긍할 수 있겠나"라며 "한 중진의원에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 '똥볼 찬 거 같다'고 하더라. 계엄령 관련 증거가 없으면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장을 종합하면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국회의원 체포 방안이 담겨 있고,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국방부 장관 후보자)이 최근 학연·지연으로 묶인 수도권 3사령관(방첩·수방·특전사령관)을 공관에 부른 적이 있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현재 민주당이 '계엄 정황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사실은 '한남동 공관 회동'이다. 김 후보자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경호처장 공관으로 불렀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계엄설' 주장에 오히려 힘을 싣는 분위기다.양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 장성 130명이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서 자신과 관련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군의 정보 삭제 움직임이 '계엄' 등 비상사태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증거일 수 있다고 했다.
다음날엔 "계엄령 관련, 대통령실의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다. 국회가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 계엄령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다"라며 "반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계엄령 관련 사안을 상정하면, 통과된다"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제가 모르고 김민석 의원이 아는 정보를 공개해달라”며 계엄령 의혹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이 '한 대표는 계엄 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아울러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인이 이 정도 이야기도 못 하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이 장난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설사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국회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준비설을 거듭 주장하는 것은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실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을 수 있는 결과가 1심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쓰겠다는 취지의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시기에 민생 현안과는 동떨어진 '괴담'으로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펼치는 정치에 국민들의 혐오만 커진다는 자성이 나와야 할 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