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1회용품 저감 정책, 가정·식당에만 책임 강요"

정부가 2019년부터 쇼핑백, 종이컵 등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펼친 결과 가정과 식당의 일회용품 사용이 3년 사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일회용품 사용량은 같은 기간 되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은 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일회용품 저감정책 통계작성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환경부는 일회용품 저감 정책을 도입했다. 2019년부터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봉투·쇼핑백의 유상판매를 시행하고 2021년부터는 종이컵 무상 제공을 금지해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일회용 봉투·쇼핑백 소비량(추정치)은 가정에서 2019년 3만9884t에서 2022년 3만9568t으로, 음식점은 같은 기간 3610t에서 3369t으로 소폭 감소했다. 공공행정기관은 176t에서 204t, 교육기관은 1262t에서 1301t으로 늘었다. 국내 전체 소비량도 5만6591t에서 5만7182t으로 증가했다.

일회용컵도 가정 소비량은 2019년 5만3576t에서 2022년 5만3173t으로, 음식점은 2만995t에서 2만181t으로 감소했다. 공공행정기관은 1700t에서 1966t으로, 교육기관은 6500t에서 6686t으로 증가했다. 국내 전체 소비량은 15만2298t에서 16만4508t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2019년부터 정부가 시행한 일회용품 저감 정책은 소비자와 음식점의 책임만 강요한 셈”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일회용품 사용 감축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