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쿠데타 저지하다 징역 15년…당시 헌병대장, 62년 만에 무죄

법원, 불법구금 인정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박정희 전 대통령 등 군부가 일으킨 5·16 군사정변을 막으려다 혁명방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당시 육군 헌병 범죄수사대장이 6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수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방자명 씨의 재심 사건에서 전날(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3개월 이상 불법적인 체포·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불법 구금에 의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 법률(특수범죄처벌특별법 ) 자체에 의하더라도 범행의 대상이 되는 '혁명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한 바,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혁명행위를 방해 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사 혁명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당시 상관의 명령에 따라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고의로' 방해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5·16 쿠데타 당시 육군 헌병대 제15범죄수사대 대장이었던 방 씨는 반란군의 이상 동향이 감지되자 이를 장도영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 장 총장은 이에 한강교에서 반란군을 저지하라 명령했다. 방 씨는 1961년 5월 16일 오전 3시 헌병 50명을 동원해 한강교로 향했다.

당시 방 대장은 '발포해서라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2500여명에 달하는 반란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퇴각했다. 장 총장은 당시 헌병대에 중화기가 아닌 카빈총으로 진압하도록 지시했다. 또 한강교 위 차로 하나의 통행을 허용해 반란군 진압에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총장은 군사 반란 성공 이후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방 씨는 1961년 7월 2일 중앙정보부에 연행됐으며, 국가보안법 및 특수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듬해 1월에는 혁명재판소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방 씨는 1963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으며, 1999년 사망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