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文·재판중인 李의 '검찰 수사 흉기론' [사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엄청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어제 경남 양산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재집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두 사람은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우선 문 전 대통령이 ‘나라 엄청 혼란’ 운운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문 정부 때의 실정 사례는 손에 꼽기 힘들다. 무차별적인 퍼주기로 인해 집권 5년 동안 국가부채를 400조원 늘려놔 미래 세대는 물론 후임 정부의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겼다. 기득권 노조 울타리만 더 튼튼하게 만든 노동정책, 이념과 편견에 사로잡힌 소득주도성장, 원전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린 탈원전 정책, 자영업자를 곤경에 빠뜨린 최저임금 과속 인상, 북핵·미사일 고도화를 낳은 ‘균형·운전자’ 미명의 친북·친중 외교 노선 등을 생각하면 반성부터 하는 게 도리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를 둘러싼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지만 진즉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4년 전 고발이 이뤄진 마당에 수사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다혜씨의 전 남편은 항공업계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런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혔다. 다혜씨는 김정숙 여사의 친구로부터 돈을 전달받았고, 문 전 대통령 책을 펴낸 출판사로부터 책 표지 디자인 참여 명분으로 2억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이다.

다혜씨가 2022년 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에게서 제주도 주택을 3억원대에 사들인 것을 놓고도 매입 자금 등 여러 의혹이 일고 있다. 다혜씨가 2016년도 이후 수개월간 이 별장에서 생활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있다. 다혜씨는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화를 내고 있고 문 전 대통령은 보복으로 몰고 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떳떳하다면 해명부터 하는 게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