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대통령' 선언한 트럼프…비장의 무기는 '이것'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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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관세 10% 부과, 의회통과 어려워
적국과의 전쟁 위해 비상경제 선포하는 방식 검토
오늘은 관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한 번 파보려고 합니다. 지난 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유세에서 "우리는 관세국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달러화 기축통화 자리를 지키겠다면서 이를 버리는 나라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보복적인 관세를 매겨서 미국과 사업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요.
트럼프가 관세를 자신의 무기로 내세운 것이 하루이틀은 아닙니다만 이날은 좀 업이 되신 것 같아요. 중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이 미국에게 받을 것만 받고 뒷통수를 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동맹에게도 관세를 대규모로 매기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을 비난했는데요. 유럽의 대미 흑자 규모가 지난 1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과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엮어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것인가에 대한 느낌이 잘 안 오시죠. 보편 관세가 그럼 지금은 얼마일까요? 국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매겨져 있으나 나머지 나라, 예를 들어 EU는 거의 2% 미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를 일괄 매긴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FTA 협정을 모두 되돌려 놔야 할 테니까요.
트럼프는 1기 재임 때 중국산 상품에 7.5~25% 고율과세를 적용하기로 했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 정책이 이어졌기 때문에 현재 가중평균으로 약 11% 수준의 평균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테무나 알리 등을 통해 관세를 내지 않고 '직구' 형태 수출을 늘리는 배경에는, 트럼프 재임기간 대중 관세율이 크게 오른 것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60~100%까지 올리겠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적자 확대 흐름은 바뀌지 않았지만, 일자리는 어땠을까요? 철강이나 알루미늄처럼 고율관세를 부과한 산업에서 일자리는 늘었을까요? 늘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철강, 세탁기 등의 관세 인상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생산비가 증가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컸습니다. 전체적으로 브루킹스연구소는 다소 부정적인 쪽에 기울었습니다.
동맹에게까지 관세를 물리겠다, 동맹이 우리 뒷통수를 친다는 이런 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지 오래 됐습니다만 아직도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데요. 이것을 순식간에 본령 미국에서 부정하기 시작하고, 거기 동조하는 의견이 이렇게 많다는 게 저는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보편관세를 하면 전반적으로 미국 산업을 모두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관세를 그런 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경제의 기본 틀을 흔드는 문제이고 특히 세금체계를 크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의회는 양원제인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입니다만 상원은 현재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이 비상경제권한법은 전쟁과 같은 진짜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한테 권한을 주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이런 국가 간 통상정책에 쓰는 게 아니고요. 적국 스파이나 적국 기업 같은 개인에 대한 경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마음 속에는 이 제도가 지난 1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못했는데요. 최근 워싱턴 통상 전문가 인터뷰를 했는데, 공화당 캠프 내에서 이 제도를 실제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1기 때 준비가 안 돼서 하고 싶은 대로 못 했다, 이번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한 나라의 저축이 적은데 투자가 많이 이뤄진다면,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국민들이 모아놓은 저축으로만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해외에서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상태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금이 미국 증시에 돈이 모이고 미국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다른 나라에서 달러를 바꿔서 미국에 돈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달러는 어떻게 외국이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선박을 제조해서 해외에 팔고 그 대가로 달러를 받는 식입니다.
이것이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의 기본 원인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이 상품 서비스의 교환과정에서 세금이나 보호정책에 따라서 누가 더 팔고 덜 팔고 할 때가 있지만, 가장 기저에는 달러와 상품서비스가 교환된다는 큰 구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관세로 무역불균형을 교정하겠다는 아이디어는 그래서 '안 된다' 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전체 무역불균형에 비해서 관세로 조정가능한 부분은 작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