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아니면 출입금지? … 통행로 막으면 안되는 이유

신축단지들 펜스 치고 공공보행로 막아 논란
주민들 "이익 없이 불편만" vs 지자체 "위법"
서울시, 보행로 건설 대가로 용적률 혜택
정비계획안에 공동시설 개방 명시화 추진

"공공보행로·커뮤니티 개방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게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기준이죠."(국토교통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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