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소멸 극복 위한 릴레이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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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저출생 해법을 찾기 위해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으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저출산위는 9일 인천·경기를 시작으로 지역별 저출생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6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인천·경기에 이어 대구, 광주, 부산 등 주요 권역별로 포럼을 열고 연말에는 서울에서 종합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이번 포럼은 저출산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들이 참석한다. 저출산위는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방안과 △지역별 주요 기업 활용방안 △베이비붐 세대의 지자체 유입 방안 등 지역소멸 극복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저마다 특색 있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급하는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신혼부부 대상으로 월 3만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천원 주택' 등의 정책을 이날 소개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주 4.5일제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육아기 재택근무, 단축근무 등 지역 소재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육아 친화적 제도도 공유됐다.
이어진 전문가 발제에서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 원장은 "국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공간을 '수도권·대도시 지역'과 '소멸 지역'으로 구분한 이원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가 줄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출산율 하락보다 인구 유출이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등 유입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날 포럼을 주재한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기업이 스스로 '인력 부족'이라는 뉴노멀(새로운 표준)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과 육아친화적 인사·노무 관리체계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며 "특히 직장 내 사내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육아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자"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