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후 정원은 제로베이스 논의…여야의정 협의체 여당이 주도" 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엔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교체 생각할 수 없어"
대통령실은 9일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단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여당이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관계자는 의료계 참여 없이 여야정 협의체를 우선 가동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당과 협의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의정 협의체 주체는 여당"이라며 "여당 대표께서 협의체를 제안했고, 협의체 발표나 형식, 구성 등 전반 내용에 대해선 여당에서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여야가,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는 "의료 개혁이 한창인 중에 개혁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서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 상황 행동 요령을 당부하는 등의 종합 대책 브리핑을 이번 주중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의 응급실 방문에 대해서도 "파견이나 감시가 아니라 비서관실별로 적정 인원을 보내 감사와 격려를 하고, 현장 애로와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서관급 참모진을 응급의료 현장에 보내 현장의 건의 사항을 경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