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대출 규모 축소 없을 것…시장금리와 적절한 차이 유지"

박상우 국토부장관 간담회

"8·8 대책 이후 수도권 과열 진정
올해 서울 3.7만 가구 추가 공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한 ‘8·8 공급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급등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시장 과열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특례대출에 대해선 전체적인 대출 규모 축소보다는 금리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8 대책이 나온 지난달 둘째 주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2%로 고점을 기록한 뒤 지난주 0.21%까지 하락했다”며 “거래량 역시 다소 줄어들며 시장 상승세가 어느 정도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 반응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여름철 비수기 등 여러 요인이 있어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는다”면서도 “(급등) 분위기가 진정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만,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는 계속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3만7000가구, 내년 4만9000가구”라며 “최근 10년 평균(2만 가구)을 웃돌고 있어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는 11월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공급하는 8만 가구 규모 공공택지 중 상당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특례대출’에 대해선 축소가 아니라 금리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계대출 관리만큼 청년과 출산 가구 등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역시 중요한 정책 목표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정책 대출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여전히 정책대출의 도움이 필요한 수요가 많다”며 “축소보다는 시장금리와의 적절한 차이를 유지하는 선에서 정책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수도권과 달리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기업구조조정(CR)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출시를 예고했다. 그는 “이달 내 첫 리츠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이 1만5000가구 수준인데, 이미 5000가구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