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단합 정책콘퍼런스 첫 개최…"광역 경제권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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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도지사 한 자리에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
광역 경제권 조성하고
과감한 자치·특례 강조
17개 시도지사 '공동선언문' 채택
미국 NGA 연례 총회 벤치마킹
"재정권 강화하려면
지방 자율성이 핵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서울 당주동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를 열고 17개 시도의 공동 선언문 및 지역별 발표 세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부산, 광주 등 13개 시도지사를 포함해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인 지자체장들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광역 경제권 체제로 나아갈 것"을 주장했다.이들은 내년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두고 만든 공동선언문에서 "오늘날 저출생, 고령사회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특히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민 포용을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선언문에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외국인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책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 특구 등의 사업으로 지역별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 및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구축할 것도 약속했다.이와 더불어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고 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일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조 발제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은 수도권 일극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경제 파급 효과를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광역 경제권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연방제에 준하는 과감한 자치와 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발제에서 연사로 나선 지자체장들은 각각 지역별 사례 소개와 더불어 지역 맞춤형 산업 지원 모델, 예산 자율성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 연사로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입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경제 발전 전략을 통한 지역 간 시스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두 번째 세션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역 맞춤형 산업 모델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문경 영순지구에 전국 최초로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모델을 도입했다"며 "노동력은 적게 들고 농업 소득은 2배가 된 성공 사례"라고 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련해 지자체가 편성하는 자율 계정이 계속 줄고 있다"며 "자율 계정의 71%가 재해예방 사업 등 국가사업 성격으로 고정돼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쓸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방 정부 예산 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미국 전미주지사협회(NGA)의 연례 총회를 벤치마킹해 기획됐다. NGA 연례 총회는 미국 주지사들이 주정부 간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재레드 폴리스(콜로라도 주지사) 전미주지사협회장, 무라이 요시로(미야기현 지사) 일본전국지사회장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