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형은행 자본금 규제 기존안보다 완화…상향 폭 19%→9%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자본 규제 강화 추진
은항권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권 전방위 로비

사진=REUTERS

미국 중앙은행(Fed)과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 등 금융 당국이 미국 대형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 강화 방안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9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JP모간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으로 지정된 8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금 요건을 종전 대비 9% 상향 조정하는 규제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10일 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경 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Fed 등은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의 자본금 요건을 19% 상향하는 규제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 바 있다. 당시 SVB는 예치금으로 미국 장기 국채 등에 투자했는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마른 기업들이 예치금을 인출해가자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국채 매각에 나섰다. 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국채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봤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미국 금융당국이 이처럼 기존 규제안에서 후퇴한 것은 은행들의 반발이 그만큼 셌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정치권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 블룸버그는 제롬 파월 Fed 의장이 규제안 후퇴를 통해 은행권과 긴 법정 싸움을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자본 규제안은 최종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Fed에서 은행 규제 담당 변호사를 지낸 제러미 크레스 미시간대 교수는 “규제기관들이 내년 새 대통령 취임식 전에 규제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실행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