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시럽급여' 된 실업급여?…혈세 줄줄 샌다

실업급여 2회 이상 수급 외국인 5년간 3배↑
반복수급액 5배↑…연간 25억원→117억원
실업급여 받는 외국인 중 75%가 중국인

사진=임형택 기자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최근 5년 새 3배 넘게 증가했다. 반복 수급액도 5년 전보다 약 5배 증가해 연간 100억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2010명이었다. 2018년 651명에서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반복 수급자는 2019년 916명→2020년 1603명→2021년 1671명→2022년 172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반복 수급액 또한 지난해 117억 원에 달했다. 이는 5년 전 25억원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수급 요건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업급여 계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지난달 기준 16만6209명에 달한다.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은 외국인 근로자도 증가세다. 지난해 한 해 동안 248명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2018년(105명)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반복 수급액도 3억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0회에 걸쳐 4900만원을 수령했다.

국적별로는 1만2643명 중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718명의 중국인이 뒤를 이었다. 이로써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전체 중 75%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조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