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현실적으로 불가능"

"전제조건 없이 자유롭게 대화해야"
"여야의정 협의체, 희망단체들로만 출범도 방법"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및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에 대해 거리를 뒀다. 다만 협의체에 의료계가 들어온다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1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하고 대비를 해 왔다"면서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장 수석은 "플랜B, 플랜C를 미리 준비 해두고 대비를 하고 있다"면서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수능 원서접수가 지난주에 끝났다"면서 "입시 단계에 넘어온 사안을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건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거나 하는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대화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장 수석은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도 얘기를 하고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한 것"이라면서 "우린 2025학년도 정원문제가 이런 단계에 와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현실을 얘기해 드린 거다. 이걸 의제화하자, 안 하자, 이렇게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고,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이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국은 되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당과 공조하면서 (의료계에) 연락을 드리고 있고, 저도 직접 통화를 몇 군데 해서 협의체에 들어와 논의해보겠다는 분들이 있다. 다는 아니지만 있다"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의료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먼저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참여 의향을 밝히신 단체들이라도 일단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주목하고,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또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사자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니 그분들이 대표해서 협의체에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당장은 조급해 보이는 결정 같지만, 이게 미뤄지면 10년, 15년 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 오답이라고 한다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대안,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