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에 26조 쓰는 동안…필수의료 위기는 더 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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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따른 실집행액' 자료
2017~2022년까지 문재인케어에 26조4912억원 투입
비급여 급여화에만 11조593억원 들어갔지만 보장률 개선 미미
중증 수술, 처치 등 수가 불균형 해소 투자는 미미
특진 폐지로 상급종합병원 쏠림 심화 부작용도
김미애 의원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한 정책 부담 결국 국민에"
◆비급여 급여화 지출액 5년 만에 110배 증가
1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항목별 실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실집행액은 7조6950억원에 달했다. 문재인케어가 도입된 2017년 실집행액(1842억원)의 42배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문재인케어에 투입된 건보 재정은 26조4912억원에 달했다.문재인 케어는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다.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없애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항목별로 문재인케어를 뜯어보면 최대 과제인 '비급여의 급여화'엔 11조593억원이 투입됐다.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등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예비급여나 비용 대비 효과성 등 불확실성으로 비급여화된 의약품을 급여화하는 약제선별급여하는데 들어간 실집행액은 2017년 342억원에서 2022년 3조7826억원으로 110배 이상 늘어났다.
2022년엔 정부가 계획한 재정 규모(3조1123억원)을 6000억원 이상 초과해 실집행률이 121.5%에 달했다. MRI, 초음파 등 진단 항목의 급여화가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유발한 여파로 풀이된다. 선택진료(특진) 폐지, 상급병실(특실)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병비) 확대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의 급여화에도 5년 간 6조2585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들 항목의 계획재정 대비 실집행액 비중은 79.7%에 그쳤다. 특진 폐지의 실집행률이 118.6%에 달했지만 특실 급여화는 48.1%, 간병비 급여화는 72.9%에 그친 탓이다.
그 외에도 의료 서비스를 얼마를 이용하든 본인 부담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등 의료안전망 강화에도 3조1486억원이, 노인 틀니, 임플란트, 여성 난임 등 취약계층 본인부담금 지원에 4조4070억원이 투입됐다.
◆원가 80% 수술 수가 그대로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 인력, 의료행위에 대한 저보상을 교정하기 보단 일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데만 치중하면서 필수의료 위기를 보다 심화시켰다는 것이 의료계 전반의 시각이다.2017년 58조원 수준이던 건보 지출액은 2022년 86조원 수준으로 불과 5년 만에 4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건강보험보장률은 62.7%에서 65.7%로 3%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쳤다. 건강보험보장률은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담 비율을 뜻한다.이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보 지출이 폭증했지만, 전체 의료비 증가폭이 그보다 컸다는 의미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 문제를 유발한 실손보험 등 의료계 내 필수·비필수 간 보상 불균형 문제를 야기한 핵심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채 MRI, 초음파 등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고보상 분야를 급여화하면서 불균형 문제는 커지고, 국민 의료비만 증가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2020년 기준 전체 진료 영역 가운데 수술 분야 수가는 원가의 81.5%, 처치는 83.8%에 그친다. 반면 혈액검사 등 검체 검사의 원가 보전율은 135.7%,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영상 검사는 117.3%에 달한다.최근 정부가 중증 암 수술 등 현재 원가의 85% 수준인 3000여개 저보상 항목의 원가율을 2028년까지 100%까지 높이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약 2조~3조원 수준으로 내다본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케어에 들어간 돈의 10분의1 수준이라도 필수의료 보상 확대에 투입했다면 현재의 문제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선택진료 폐지 역시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심화시키고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이탈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병원의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 받는 대신 진료 항목에 따라 15~50%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제도로 '특진'이라 불렸다.
특진 폐지로 상급병원 이용 부담이 줄면서 소위 '빅5'등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은 더 심해졌다. 환자가 몰리는 의사에게 차등적인 보상이 가능했던 특진제가 사라지자 필수과 의사들이 더 열심히 해야 할 유인도 구조적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문재인케어를 폐기했지만 건보 지출은 폭증세를 이어가며 고갈이 예고된 상태다. 김윤희 인하대 의대 교수의 올해 '건강보험 재정 추계와 주요 가정' 연구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 증가 등으로 건보 재정수지는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된다. 28조원의 준비금도 2029년 모두 소진되고, 2042년엔 적자 규모가 81조원까지 커질 전망이다.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고 강화돼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맞다"면서도 "오직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해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급격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