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과 美법무부,오늘"위헌VS미국안보위협"으로 법정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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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틱톡 승소 가능성 60%"
틱톡,'미국내 금지 또는 틱톡 매각"법시행금지가처분신청
메타플랫폼,스냅챗과 호스팅서비스 오라클도 관심
외신들에 따르면 미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항소법원의 3인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16일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제기한 법률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이 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고 1억7천만명이 넘는 미국인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며 ‘개방형 인터넷을 옹호하는 미국의 전통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법무부는 중국 소유의 틱톡이 미국인의 방대한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며 중국이 미국인이 틱톡을 통해 소비하는 정보를 은밀히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공증거를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의견도 많다.
순회 법원 판사인 스리 스리니바산, 네오미 라오, 더글러스 긴스버그는 바이트댄스가 1월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도록 규정한 법률에 대해 틱톡과 사용자들이 제기한 법적 문제를 심리할 예정이다.틱톡과 법무부는 12월 6일까지 판결을 요청했는데, 이를 통해 미국 대법원은 금지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항소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중국이 미국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앱을 통해 미국인을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법안이 도입된지 몇 주만에 4월에 압도적인 표차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의 가장 큰 기술 경쟁사중 일부도 틱톡의 사건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틱톡이 패할 경우 틱톡 사용자들은 메타 플랫폼이나 구글, 스냅챗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틱톡에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라클의 경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틱톡이 DC순회법원에서 승소할 확률을 60%로 예상했다. 순회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틱톡과 미법무부 양측은 올해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바이트댄스가 매각을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증명할 경우 1월 19일 마감일을 3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 바이트댄스는 그러나 “매각이 기술적, 상업적,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법원의 판결이 없다면 전례 없는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모두 젊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틱톡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백악관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틱톡 소유는 종식되길 원하지만 틱톡 금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0년에 틱톡 금지를 처음 시도했다가 실패한 트럼프튼 최근 자신이 당선된다면 틱톡을 금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