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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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가 본 해외시장 트렌드네덜란드가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던 ‘30% 룰링(Ruling)’ 제도를 축소한다는 정책이 발표되자 내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에게 5년간 소득의 30%를 면세해준다. 소득세율이 높은 인근 국가들과 비교해 네덜란드를 경제적으로 유리한 근무 환경으로 만들어왔다.
기존 사회와 조화 이루는 환경
사회 개방성·국제적 매력 중요
정착 안정성에 대한 신뢰 줘야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의회는 ‘30% 룰링’ 혜택의 계단식 축소를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를 수정한 첫 번째 조치다. 변화의 배경에는 주택 부족, 공공 서비스 부담 등 국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전체 기업의 약 절반이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현실 속에서 네덜란드 기업들은 경영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실제로 네덜란드 대표 반도체 기업 ASML과 해양 인프라 기업인 Boskalis는 본사의 일부 기능을 해외로 이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현지 언론은 내년도 예산 발표일에 ‘30% 룰링’ 변경 사항을 되돌릴 것이란 예상도 하고 있다.
한국도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경제 성장의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한 노동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말 한국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네덜란드의 상황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초기부터 일관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인재 유치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정책 변경 시도가 불러온 불확실성은 많은 외국인 인재들에게 단순한 소득 감소 이상의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한다. 한국이 해외 인재 유치에 성공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혜택을 계획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경제적 혜택을 넘어 안정적인 거주와 근무 여건을 포함해야 한다.둘째, 인재를 유치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기존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주택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로 해외 인재 정책의 방향을 변경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주거, 교육, 의료 등 외국 인재의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개방도와 국제적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 해외 인재들이 네덜란드를 선호한 이유에는 경제적 인센티브 외에도 영어가 널리 통용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분위기도 있다. 한국도 교육, 문화, 생활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매력적인 요소를 발굴하고 홍보해야 한다. 또 국내 인재를 균형 있게 양성함으로써 해외 인재의 경력 개발과 지적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