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50억 적발…文정권의 14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시기 부정수급 적발액의 14배에 달하는 규모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을 가동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890억원으로 1288건에 달했다.

이 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적발 건수는 596건으로, 4년 동안 692건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의 반기별 평균치보다 2.3배 많았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도 윤석열 정부가 반기 평균 250억원(총 750억3200만원)을 기록해 문재인 정부의 17억5000만원(총 140억4600만원) 대비 14배 이상 늘었다.

2018년 이후 6년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보조금을 집행하는 업체가 가족 관련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가 505건으로 전체의 39.21%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사망자와 퇴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336억원으로 37.71%에 이르렀다.

SFDS는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50여 개 패턴을 만든 후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집행 건을 탐지해 부정수급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준다. 천 의원은 “특정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유형의 집중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