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인플레는 비효율 높여 사회적 비용 유발
입력
수정
지면S8
(109) 인플레이션과 예측 가능성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된 상태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치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므로 노동자들의 실질 구매력엔 변화가 없다. 인플레이션 예측이 정확할수록 실질 구매력에 대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이 힘들수록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기간이 늘어난다.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발생한다.완벽히 예측된 인플레이션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진 않지만, 세금의 누진적 구조 등 제도상 특성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은 발생하게 된다.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데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마다 세법을 수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해도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라면 실질소득은 크게 변동이 없다. 세법에도 변화가 없었기에 소득세는 명목소득에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이에 노동자는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많은 세금을 포함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한 노동자는 소득 증가를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반대로 노동시간을 줄이려 한다. 이는 인플레이션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효율적인 균형 노동시간에 변화를 일으켜 노동시장의 작동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불러온다.예측된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으로는 메뉴비용(menu cost), 구두창비용(shoe leather cost)이 있다. 메뉴비용은 인플레이션으로 가격 변동이 나타났을 때 음식점 등에서 메뉴판을 새롭게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고, 구두창비용은 물가가 뛸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현금 비중을 줄이고 금융이나 실물자산을 사들이기 위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라든가 교통비 같은 비용이다. 메뉴비용이나 구두창비용과 같은 사회적 비용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희소한 자원을 생산적이지 못한 곳에 낭비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완전히 예상된 인플레이션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모든 인플레이션에서 항상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이다. 이 비용에 더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생겨난다.우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여러 사람 사이에서 뜻하지 않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불리해지고 돈을 빌린 채무자는 인플레이션 이전 상황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되기에 유리해진다. 기업이 채무자이고 가계가 채권자라면 인플레이션은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되는 것이다.
기업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주로 단기적인 대출 중심으로 사업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어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경제 전반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상대가격의 변화 또한 심화된다. 이때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상품에 대한 투기가 성행한다. 경제 전반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