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美 국가부채 위기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William A. Galston WSJ 칼럼니스트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한 가지 문제에선 같은 입장이다. 재정 적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양당 모두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무기한 감면하고, 국가 부채를 늘리면 양극화를 줄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금을 없애고 모든 것을 빌려서 행복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답은 뻔하다. 결국 이 같은 회전목마는 멈추고 미국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 순이자 지출 증가와 수입 정체가 회전목마를 멈추게 할 것이다. 어느 순간 적자를 메우는 데 필요한 부채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2조달러 육박하는 재정적자

미국 연방정부가 흑자를 낸 마지막 해는 2001년이다. 당시 연방정부가 보유한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33%인 3조3000억달러였다. 미 정부는 2010년까지 부채를 갚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감세, 지출 증가,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박 등이 겹치며 상황이 바뀌었다. 현재 공공 부채는 28조달러를 넘어섰고, GDP의 99%에 달한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7%인 2조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예산국은 2035년까지 공공 부채가 50조달러를 넘어서고, 총부채는 GDP의 12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반세기 국가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 지급액은 GDP의 평균 2.1%였으나 올해는 3.1%에 이른다. 2034년에는 GDP의 4.1%인 1조7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내년에 감세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는 현행법으로 추산한 것이다. 하지만 감세 조치가 연장되면 재정적자와 부채 전망은 더 악화할 것이다. 의회 예산국은 지난 50년 동안 GDP의 평균 4.2%를 차지하던 국방 지출이 2034년 2.8%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자 지급 부담이 증가하면 국가 안보를 감당하기 어렵다.

국가 부채 위기가 미국인에겐 멀고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고물가, 이민, 낙태 등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이 듣고 싶은 말뿐만 아니라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을 알려야 할 의무도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단기적 이득을 가져다줄 순 있지만 미래 세대는 그들의 침묵을 가혹하게 평가할 것이다.

정치인은 사회 안전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미래 세대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수입은 현재 혜택을 제공하기 충분하지 않고, 적자를 기록 중이다. 사회보장 적립금은 2033년, 메디케어는 2036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현실을 바라볼 때

미국 국민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세금을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20세기 말 누리던 균형 잡힌 예산은 조만간 돌아오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최소한 GDP 대비 국가 부채를 안정화해 이자 지급과 부채 상환 부담이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장기 전망이 정확하다면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부채에서 약 9조달러를 줄여야 한다. 이제는 적자와 부채를 무한정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원제 ‘A U.S. National Debt Crisis Is Co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