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생산 원가의 73%…지자체, 못 버티고 '줄인상'

왜곡된 가격구조

인건비·약품비 등
수년째 올랐는데
요금은 그대로

부산·울산·광주
10% 안팎 올릴 듯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하반기 들어 잇달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수돗물 생산비용 급증에도 수년째 요금이 동결돼 전국 곳곳에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서다. 원가에 비해 요금이 턱없이 낮은 왜곡된 가격 구조가 노후 수도관 교체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물 낭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부산시는 다음달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할 계획이다. 요금 인상은 2018년 3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부산시는 이번 인상을 포함해 2026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총 23%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도 지난 7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12.0% 인상했다. 지난해 11년 만에 요금을 올린 울산시는 내년에도 12.0%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오는 12월부터 2027년까지 매년 9.2% 요금을 인상한다.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인천시는 연내 요금을 14.5% 인상할 예정이다. 광역 지자체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도 상수도 요금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곳이 요금 인상 계획을 확정했다.

지자체들은 인건비, 약품비 등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했는데 요금은 물가 관리 등을 이유로 수년째 동결돼 노후 수도관 교체·정비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평균 수돗물 생산원가가 ㎥당 1027.5원인데 요금은 747.8원이다. 세계 주요국 평균 요금(1928원)을 크게 밑돈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