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수원도 재정비 "기본계획까지 2년…관망"

정부 특별법 통할까

부산과 대전 등 지방 거점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를 제외한 경기 수원과 안산 등에서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가 본격화한다. 수도권 1기 신도시에 시선이 쏠린 가운데 주거환경 열악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당했다는 지적을 받는 지역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이 공개된 부산과 대전뿐 아니라 수도권 노후계획도시에서도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한창이다. 노후계획도시가 밀집한 부산은 해운대1·2지구를 비롯해 화명·금곡지구, 다대 일대, 만덕, 모라 등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국토부 역시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협의체 회의를 이어가며 기본계획 수립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앞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선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조건과 기준용적률 계획 등이 주민의 관심을 받았다.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뿐만 아니라 노후화했지만, 아직 30년이 넘지 않은 주택도 함께 정비구역으로 묶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 구역이 많은 만큼 부산에선 수도권 1기 신도시와 같이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부산을 비롯해 수원, 안산, 용인 등 9곳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들 지역은 내년 재정비 기본계획이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전 둔산지구와 인천 연수지구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나서고 다른 지자체도 관련 용역을 준비 중이다.

특별법 적용에 따른 시장 반응이 뚜렷하지는 않다는 평가다. 실제 재정비에 나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데다 지방에선 아직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는 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도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호재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지방 시장이 미분양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먼저 재정비에 나서는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 지자체를 돌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까지 2년은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 시장 침체로 특별법 적용에 따른 시장 심리가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