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 2년 새 7배 ↑…"대책 마련 시급"

전체 단속 인원 매년 증가 추세
마약류 사범 중 재범률 가장 높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세 미만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사범이 지난 2년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631명, 2022년 1만2035명, 2023년 1만9556명으로 집계됐다. 2년 새 84％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1년 192명에서 2022년 332명, 2023년 1383명으로 2년간 7.2배 늘었다.

이어 올해 상반기 향정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7407명)보다 17.7％ 증가한 8721명이다. 이 중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320명으로 지난해 동기(282명) 대비 13.5％ 늘었다.

향정사범은 다른 마약류 사범보다 재범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향정사범 재범률은 55.5％로 마약사범(29.6％), 대마사범(49.5％) 재범률에 비해 높았다.

국회에서 발언하는 송석준 의원. /사진=뉴스1

향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다. 필로폰, 졸피뎀, 이른바 '클럽 마약'이라고 불리는 케타민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체류하면서 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의 케타민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향정사범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향정 범죄 급증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