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금리 시대' 다시 안 와…과잉부채에 적극 대응"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
"부동산 자금쏠림 억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명동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개최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은 미국, 유럽 등 각국이 기준금리 인하로 통화정책을 전환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저금리 환경으로 돌아가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관계기관·시장 전문가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각국의 금리 인하 흐름이 곧 저금리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각국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세계 경제가 고금리, 고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주체들은 부채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에는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 관리 성과를 분석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부동산 자금쏠림을 억제할 것이란 의지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부동산에 유동성이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부동산에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차입투자)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시장 상황이 각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와 일시적 시장 급변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