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서 12조 넘게 벌어놓고 세금은 고작 155억…왜?

최수진 의원, 구글코리아 법인세 지적
작년 국내 매출만 12조1350억원 추정
이 기간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 그쳐
네이버 법인세 비율 기준 6229억원 내야

사진=로이터통신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 6229억원을 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55억원만 납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은 24일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매출이 3653억원에 불과하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재무관리학회를 통해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구글코리아의 같은 기간 추정 매출액은 12조135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의 매출을 모두 합한 액수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지난해 매출 대비 5.13%(4964억원)를 법인세로 납부한 사례를 들면서 구글코리아의 경우 6229억원을 납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추정 매출액에 5.13%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같은 기간 추정 매출액 대비 0.1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