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금투세 도입하기엔 韓증시 체력 미진"

"한국 배당 소득 관련 세제, 주식투자 단기화 부추겨"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밸류업지수 구성종목과 선정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경우 기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기나 내용이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지수 구성종목 및 선정방식을 발표한 후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한국 증시 체력이 금투세를 도입하기에는 미진하다고 진단하며 “투자자들이 좀 더 고려되는 방향으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정 이사장은 주장했다. 배당이라는 게 투자소득의 사전 정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투자 단기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 이사장은 “한국의 상장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개선되는 데 있어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보다 먼저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에 나선 일본과 비교해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과가 미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정 이사장은 “한국 증시에 상장된 2600개 기업들 대부분이 1인 대주주가 있는 반면,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전부 기금이나 금융회사가 대주주로서 1인 대주주가 없는 소유 구조”라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는) 속도가 좀 더딜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국내 10대그룹이 올해 안에 밸류업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돼 시가총액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빠르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정 이사장은 강조했다.

특히 개별 기업들이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발표된 밸류업지수를 기초로 선물과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면 상당 수준의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정 이사장은 기대했다. 수차례 ‘K-밸류업 글로벌 로드쇼’를 주관한 정 이사장은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밸류업지수에 대한 투자 의향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