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서 12조원 벌었는데…법인세는 155억원 뿐

앱 수수료 매출, 해외에 신고 등
수익 축소…"6000억 더 냈어야"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올린 매출을 감안할 때 지난해 법인세 6229억원을 내야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회사가 지난해 한국 세무당국에 낸 법인세는 155억원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를 24일 이같이 발표했다.

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65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재무관리학회가 최근 발표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작년 추정 매출은 약 12조1350억원이다.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과 관련한 세금 대부분을 아시아 지역 운영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에 내고 있다.

최 의원은 “네이버는 작년 매출 9조6706억원 중 5.13%(4964억원)를 법인세로 냈다”며 “같은 비율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에 적용하면 적정 법인세는 622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