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적으로 힘 받는 원전 건설, 딴지만 거는 韓 야당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대형은행 14곳이 원전 사업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2050년까지 세계 원전 용량을 세 배 늘리기로 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안을 지지하면서다. 1980년대 원전사고 이후 관련 사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해 온 이들의 태도 변화로 자금 조달 길이 넓어져 원전 건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이들이 지원에 나서기로 한 데는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CF100(무탄소 전원 100% 사용)의 국제적 연대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사용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과 달리 CF100은 원자력 등 무탄소에너지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데이터 등 첨단산업 발전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엔 RE100으로는 턱도 없고 CF100이 현실적 대안이다. 탈원전에 앞장섰던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원전으로 유턴하는 이유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도 원전 확대에 힘쓰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 전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이 2.5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허가하는 등 탈원전 대못 뽑기에 나서고 있다. 신규 원전 3기 추가 건설, 수명 연장, 소형모듈원전(SMR) 건립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내일 실시하고 국회 보고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탈원전 미몽에 갇힌 더불어민주당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어 최종 발표는 기약이 없다. 야당은 예산철마다 SMR 등 원전 관련 예산 칼질에 나섰다. 체코 원전 수출도 엉터리 이유로 훼방을 놓고 있다. 언제까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담을 쌓고 아집에 사로잡혀 있을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