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 질문에 "의혹 깊어지고 있어…탄핵 논의는 신중해야" "檢수심위 결과, 국민 관점서 이해안될 것…의정갈등, 정부가 매우 잘못" '임종석 두 국가론'엔 "논란 소지 충분…'北 두 국가론'과는 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의 범위와 폭과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도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자기 가족 본인 문제나 가족, 측근에 대해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며 "결국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해법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 점점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깊이 고민하고, 이 같은 요구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특히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 국정 동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총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해 지지도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야권의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탄핵은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야 한다.신중히 논의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우 의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를 권고한 것도 언급하며 "국민적 관점에선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다른 분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한 것"이라며 "주가 조작 사건도 관련돼있는 유사한 혐의자는 유죄가 됐지만 김 여사는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가장 큰 책임이 윤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국민 비판이 있다"며 "국회가 나서 여야의정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데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정부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의료계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데 대해선 "참 부적절했다.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하고 이야기를 듣는 건 의무"라며 "그 의무를 안 하면 민심과 멀어지고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친정'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과 관련해선 "엄격하고 절제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면서도 "22대 국회에서 왜 검사 탄핵이 많은지 검찰이 고민해야 한다.
불신이 높아져있다"고 말했다.
검사의 편파 수사·기소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입법에는 "국민적인 검찰 불신이 이를 낳은 측면도 있다"면서도 "엄격히 살펴 무리함이 있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과 관련해서는 "놀랐다"며 "근본적 환경이 달라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논의로 이해하지만 진위와 무관하게 충격적 느낌을 주고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과는 굉장히 다른 접근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민생 패스트트랙'에 대해선 "비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할 필요가 없다"며 "쟁점 민생 법안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