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전월세 분쟁 해결 방법…한국부동산원이 소개한다[집코노미 박람회 2024]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조정 상담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서비스도 소개
정비사업 지원 기능도 확인할 수 있어

한국부동산원이 전세와 월세 등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증금·임차기간 등의 갈등을 중재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집코노미 박람회 2024’에서 소개한다. 임대차 갈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박람회에선 한국부동산원이 직접 중재를 위한 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기존 소송 대비 비용은 저렴하고 해결 속도도 빠르다. 한국부동산원은 2020년부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며 전국에 10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박람회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직접 소개하고 임대차분쟁 관련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람회에선 한국부동산원의 다양한 역할을 확인해볼 수도 있다. 우선 민간 수요가 높은 부동산 데이터 170여 종과 국민 체감형 데이터 서비스 4종 및 이용자 편의 서비스 등을 모두 제공하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 소개된다.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 담보 대출 시 확정일자를 금융권에 제공하는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시스템과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시스템, 전국 확정일자 열람 기능 등도 소개된다.

청약 정보, 지가변동률, 주택가격동향 등 다양한 부동산 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는데, 박람회에선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활용 방법이 소개된다.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지원 기능도 함께 공개된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지난 1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지난 1월 30일 문을 열었다.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주요 권역 5개소에서 운영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신청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단계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컨설팅’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검토하고, 사업방식 등을 자문받을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후 시공자와 임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통해 계약 내용과 주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땐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을 신청해 분쟁 중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