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월 신생아 깜짝 증가했지만 저출생 극복대책 더 속도내야

지난 7월 태어난 아기가 큰 폭으로 늘었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16명(7.9%) 증가했다. 7월 출생아 증가 규모는 12년 만의 최대이며, 증가율로는 17년 만에 가장 높다고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줄었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늘어난 영향이다. 여기에 지난 7월 혼인 건수가 1만8811건으로 32.9% 늘어 통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7월 기준 가장 크게 증가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가 그간 이어져 온 출산율 하락과 인구 감소 추세의 전환 신호라고 해석하는 것은 섣부르다. 우선 월간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변동폭이 크다. 출생아 수는 지난 4월과 5월에도 증가했지만 6월엔 다시 감소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여전히 1.2% 감소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2022~2072년’을 보면 지난해 0.72명을 기록한 출산율은 올해 0.68명, 내년 0.65명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출산율 반등은 2027년께나 가능하며 그래봐야 3년 뒤 출산율은 0.70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반짝 좋은 뉴스에 취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거나 속도를 늦춰선 안 된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게 불과 석 달 전이다. 이후 최우선 과제로 잡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로 발표된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확대 등은 정부가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를 강구해 봐야 한다. 육아휴직이 없는 자영업자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역시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동의하는데도 최근에서야 설립추진단이 만들어졌으니 답답하다. 하루빨리 법률안을 마련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할 일은 이처럼 산더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