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장년층 달래기?…"50세, 20세보다 국민연금 더 받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시나리오

50세 수령액, 6000만원 많아
자동조정 도입해도 삭감 안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50대의 보험료를 더 빨리 인상해도 이들이 내는 총보험료는 20대보다 4000만원가량 적고 생애 연금 수령액은 6000만원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개혁안이 중장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들의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5일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따른 세대별 보험료 및 연금 수령액 전망을 이같이 밝혔다. 평균 소득자(월 3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이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 4일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밝혔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20대는 연간 0.25%포인트, 30대 0.33%포인트, 40대 0.5%포인트, 50대는 1%포인트 속도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일각에선 자식과 부모 부양 책임을 짊어진 중장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층은 연금 개혁 이후에도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내년에 20세가 되는 2005년생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2.3%지만 50세인 1975년생은 9.6%에 불과하다. 연금 가입기간에 납부해야 할 총보험료는 50세가 1억3860만원으로 20세(1억7640만원)보다 3780만원 적다. 반면 총연금액은 50세가 3억5939만원으로 20세(2억9861만원)보다 6078만원 더 받게 된다. 이는 이들 중장년층이 과거 소득대체율이 60~70%로 높았던 시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최소한 낸 만큼은 돌려준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연금 인상률의 하한선을 0.31%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살 차이로 생애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는 지적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